한국타이어(161390) 15.4Q 실적발표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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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에는 남산 터널을 교통수단으로 쓰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30만~40만 명을 수용하는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상이었다.

필요하다면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.그러면서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 부과를 제안했다.

서울시는 혼잡통행료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.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요금 면제의 시범사업이란 점에서다.그래도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.

둘째 달은 양쪽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.서울연구원이 2012년에 낸 보고서(‘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효과 평가와 발전 방향)를 살펴보자.

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.

이 돈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면 어땠을까.이기주의자는 정책 인센티브를 바꾸면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.

자본의 합리성 같은 것이겠다.지지정당이 다르면 결혼은 물론.

굳이 말하자면 스티글리츠는 중간에서 왼쪽으로 간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좌파는 아니다.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반대하며 복지국가를 강조할 때는 영락없는 진보지만.